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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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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현행법 제4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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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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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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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
1. 부산고등법원 2000.03.24 선고 98누4221 판결
고정자산 평가의 익금산입액 범위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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